법령 병역법시행규칙 제9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09248, 2014. 9. 23., 기각
현역병 병역처분변경 조사위원회 심의결과 현역복무적합결정 취소청구 현역병병역처분변경조사위원회심의결과현역복무적합결정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72, 2001. 4. 26.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7조제3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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